11.5(목) 조간 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		보도참고자료
		▶ 노동시장분석과 정원호 과장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이주일 과장 조오현 서기관 오기환 사무관 T E L : 2110-7088, 7400, 7403, 7407 F A X : 02) 503-9765
▶ 2009. 11. 4 배포 ▶ 총 10 쪽

’09.8월 경활부가조사 주요 특징

ㅇ  비정규직은 5,754천명(전년동월대비 309천명 증가)으로
임금근로자 중 34.9%(전년동월대비 1.1%p 상승)를 차지

-  반면, 정규직은 10,7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6천명 증가

< 근로형태별 규모 >

(단위 : 천명, %, 전년동월대비)

	2008. 8		2009. 3		2009. 8
		구성비		구성비		구성비	증감 (률)
< 임금근로자 >	16,104	100.0	16,076	100.0	16,479	100.0	375	( 2.3)
◦ 정 규 직	10,658	66.2	10,702	66.6	10,725	65.1	66	( 0.6)
◦ 비정규직 1)	5,445	33.8	5,374	33.4	5,754	34.9	309	( 5.7)

1) 비정규직 내 근로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임

ㅇ 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는 3,5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9천명 증가

- 기간제근로자는 2,8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0천명 증가

- 반복갱신자 및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각각 170천명, 5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04천명, 28천명 감소

ㅇ  비전형근로자 2,28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6천명 증가

- 용역만 감소하고 파견, 특고, 일일, 가내근로자 모두 증가

1		정규직 증가 둔화, 비정규직 증가

❍ ‘05년부터 각 년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증가세 지속

- ‘09.8월은 전년동월대비 2.3%(375천명) 증가하여 ’08.8월 1.4%(221천명)보다 증가폭이 확대됨

※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: ‘06.8월 2.6%→’07.8월 3.5%

- 정규직도 증가세 지속, 다만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‘09.8월 0.6%(66천명)로 ’08.8월 4.7%보다 둔화됨

※ 정규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(8월 기준) :  ‘06년 4.3%→’07년 2.9%→‘08년 4.7%→’09년 0.6%

- 비정규직은 ’09.8월 전년동월대비 5.7%(309천명) 증가했으며,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증(450천명)에 따른 것임

※ ‘07.3월 이후 감소추세이던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

❍ ‘09.8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(34.9%)은 ’08년보다는 1.1%p 증가

※ 비정규직 비중(8월 기준) : ‘05년 36.6%→’06년 35.5%→‘07년 35.9%→’08년 33.8%→‘09년 34.9%

<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 >

단위 : 천명, %

2		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검토

	[ 총 괄 ]
❍ 한시적근로자(기간제, 반복갱신, 계속근무기대 곤란자)는 3,507천명으로 219천명 증가 ❍ 시간제근로자는 1,426천명으로 198천명 증가 ❍ 비전형근로자(파견, 용역, 가정내근로 등)는 2,283천명으로 146천명 증가 * 기간제법 적용대상 중 기간제, 시간제, 파견은 증가(674천명)한 반면, 반복갱신자, 계속근무기대곤란자는 감소(-231천명)

(1)  한시적근로자(3,288천명 → 3,507천명, 219천명(6.67%) 증가) : 기간제근로자는 증가했으나, 반복갱신자와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감소

❍ 한시적 근로자는 3,507천명으로 2008년 8월에 비해 219천명 증가

- 기간제 근로자는 450천명 증가하여 비정규직 중 비중이 5.5%p 상승한 48.9%이고, 반복갱신 및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각각 204천명, 28천명 감소하여 3.9%p(6.9%→3.0%), 1.0%p(10.1%→9.1%) 하락

< 한시적 근로자 >

(단위 : 천명, %, 전년동월대비)

	2008. 8		2009. 3		2009. 8
		구성비		구성비		구성비	증감 (률)
< 비정규직근로자 >	5,445	100.0	5,374	100.0	5,754	100.0	309	( 5.7)
◦ 한시적근로자	3,288	60.4	3,179	59.2	3,507	60.9	219	( 6.7)
- 기 간 제	2,365	43.4	2,560	47.6	2,815	48.9	450	( 19.0)
- 반복갱신	374	6.9	23	0.4	170	3.0	-204	(-54.5)
- 단기기대)	549	10.1	596	11.1	521	9.1	-28	(-5.1)

□  기간제근로자(2,365천명 → 2,815천명, 450천명(19.0%) 증가)

❍ ‘06년이후 감소하다가 ’09년 급증하였으나 이는 신규채용(근속 1년 미만자)규모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, ‘07~’08년은 신규채용이 급감했으나, ‘09년은 정부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

* 근속년수 1년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은 업종별로는 공공행정․국방 및 사회보장행정(347천명)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56천명)에서,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(219천명)과 사무종사자(105천명)에서 증가

< 기간제 근로자 추이 >

단위 : 천명

□  반복갱신자(374천명 → 170천명, 204천명(54.4%) 감소)

❍ 반복갱신자는 ‘07년이후 급격히 감소, 특히 근속 2년 이상자가 감소세를 주도하고 ’09년은 신규채용(근속 1년 미만)의 감소폭도 확대됨

*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근속 2년 이상자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며, 특히 ‘09.8월은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불분명한 채용관행이 감소하여 신규채용자도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

□  계속근무기대 곤란자(549천명 → 521천명, 28천명(5.0%) 감소)

❍ ‘06.8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다 ’09.8월에 감소로 전환

* ‘07.8월 460천명(4.7%)→ ’08.8월 549천명(19.3%) → ’09.8월 521천명(-5.0%)

- ‘근속년수 1년미만’의 신규채용(-1천명)과 재직근로자(-29천명) 감소

☞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경기요인으로 인해 실직했을 가능성

◇ 기간제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* 2년 초과 한시적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26천명(15.8%) 감소(800천명 → 674천명)

* 5인이상, 55세 미만, 15시간이상

☞ 기간제법의 2년 기간제한 규정의 효과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

○  기간제근로자(606천명 → 556천명)와 반복갱신자(160천명 → 82천명)는 각각 50천명(8.3%), 78천명(48.8%) 감소

○  계속근무기대 곤란자는 3천명(8.8%) 증가(34천명 → 37천명)

◇ 한시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감소

○  ‘08. 8월 : 2년 5개월 → ’09. 8월 : 1년 11개월

* 공공부문(희망근로 등) 제외시 ‘08.8월 : 2년 5개월 → ’09.8월 : 2년 2개월

(2)  시간제근로자(1,229천명 → 1,426천명, 198천명 증가)

❍ 시간제 근로자는 1,426천명으로 2008년 8월에 비해 198천명 증가

< 시간제 근로자 >

(단위 : 천명, %, 전년동월대비)

	2008. 8		2009. 3		2009. 8
		구성비		구성비		구성비	증감 (률)
◦ 시 간 제	1,229	22.6	1,316	24.5	1,426	24.8	198	(16.1)

❍  시간제 근로자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 특히 ‘09년에는 신규채용(근속 1년 미만)이 전년동월대비 163천명 증가

- 대부분 공공행정, 교육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증가했으나,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도 증가

* 도소매업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증가현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정책이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

* 근속 1년 미만 시간제의 경우 공공행정 등 3개 산업에서 107천명(전체 근속 1년 미만 시간제 증가분의 65.7%)이 증가

< 시간제 근로자 추이 >

단위 : 천명

(3) 비전형근로자(2,137천명 → 2,283천명, 146천명(6.8%) 증가)

□  용역을 제외한 파견, 특수형태근로, 일일근로, 가정내 근로에서 증가

< 비전형 근로자 >

(단위 : 천명, %, 전년동월대비)

	2008. 8		2009. 3		2009. 8
		비정규직중구성비		비정규직중구성비		비정규직중구성비	증감 (률)
◦ 비전형근로자1)	2,137	39.2	2,165	40.3	2,283	39.7	146	( 6.8)
- 파 견	139	2.6	131	2.4	165	2.9	26	( 18.9)
- 용 역	641	11.8	576	10.7	622	10.8	-19	( -3.0)
- 특수형태근로	595	10.9	632	11.8	637	11.1	42	( 7.0)
- 일일근로	818	15.0	854	15.9	883	15.3	65	( 7.9)
- 가정내근로	65	1.2	69	1.3	99	1.7	34	( 52.0)

1) 비전형 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규모 및 비중의 합계는 불일치함

❍ 파견은 ‘08.8월에 감소했다가 다시 ’07.8월 수준으로 복귀
(’07.8월 174천명 → ‘08.8월 139천명 → ’09.8월 165천명)

❍ 용역은 경활 부가조사 이후(‘01년)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’09.3월, 8월 조사에서 감소(641천명 → 622천명, 19천명 감소:‘09.8월)

❍ 기타 특수형태, 가정내근로, 일일근로는 ‘08.8월 감소했다가 ’09.8월 다시 ‘07.8월 수준으로 복귀

- 특수형태근로 : 635천명(‘07.8) → 595천명(’08.8) → 637천명(‘09.8)

- 가정내근로 : 125천명(‘07.8) → 65천명(’08.8) → 99천명(‘09.8)

- 일일근로 : 845천명(‘07.8) → 818천명(’08.8) → 883천명(‘09.8)

3		임금 등 처우수준 : 별도 분석 필요

(1)  월평균 임금(2009년 6～8월)

○ 임금 근로자의 2009년 6～8월 월평균 임금은 185.2만원으로 2008년 6～8월 월평균 임금(184.6만원)에 비해 0.3% 증가

○ 비정규직 임금은 120.2만원으로 7.3% 감소하였으며, 한시적(130.1만원, -10.8%), 시간제(53.5만원, -6.8%), 비전형(119.1만원, -0.5%) 모두 감소

<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1) >

(단위 : 만원, %, 전년동월대비)
		임 금 근로자
			정규직	비정규직
					한시적			시간제	비전형
						기간제	비기간제
’09. 6～8월 평균		185.2	220.1	120.2	130.1	131.1	125.9	53.5	119.1
	증감률	0.3	3.5	-7.3	-10.8	-12.0	-8.6	-6.8	-0.5
’08. 6～8월 평균		184.6	212.7	129.6	145.8	148.9	137.7	57.4	119.7

1) 월평균 임금은 월평균 명목임금을 의미함,
근로형태별 전체 평균으로, 근로자의 인적 특성(연령, 학력, 근속기간 등)은 고려하지 않음

	< 고 려 할 사 항 >
❍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사업체조사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 ❍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정확한 임금격차는 동일 사업체 내에서 성․연령․학력․경력․근속연수 등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 * ’0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격차는 시간당 임금 기준하여 13% 수준

(2)  사회보험적용율

○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8월대비 0.4%p 상승한 64.7%로 나타났으며, 건강보험은 67.1%(+1.5%p), 고용보험은 58.9%(+2.1%p)로 나타났음

○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8월대비 0.8%p 하락한 38.2%로 나타났으며, 건강보험은 43.4%(+1.9%p), 고용보험은 42.7%(+3.5%p)로 증가했음

<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>

(단위 : %, %p, 전년동월대비)
	2008. 8			2009. 8
	국민 연금1)2)	건강 보험1)	고용 보험	국민 연금1)2)		건강 보험1)		고용 보험
					증감		증감		증감
< 임금근로자 >	64.3	65.6	56.8	64.7	0.4	67.1	1.5	58.9	2.1
◦ 정 규 직	77.3	78.0	65.8	78.9	1.6	79.8	1.8	67.6	1.8
◦ 비정규직	39.0	41.5	39.2	38.2	-0.8	43.4	1.9	42.7	3.5
- 한 시 적	56.4	59.8	56.0	56.5	0.1	64.1	4.3	62.0	6.0
․기 간 제	62.6	66.5	62.3	62.6	0.0	71.4	4.9	68.7	6.4
․비기간제	40.3	42.5	39.9	31.7	-8.6	34.2	-8.3	34.6	-5.3
- 시 간 제	6.4	6.1	6.3	7.4	1.0	8.8	2.7	9.1	2.8
- 비 전 형	23.6	28.2	25.8	21.7	-1.9	27.7	-0.4	27.6	1.8

1)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(지역가입자,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)  2) 특수직 연금 포함

	< 고 려 할 사 항 >
❍ 각종 사회보험 적용율, 근로복지수혜율 등은 법․제도상 비정규직 중에 적용 제외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, 실제 적용율은 이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함 - 사회보험은 법․제도상 적용제외자가 다수 포함, 실제 적용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 * 4대 사회보험 모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중 * 적용제외자 ․ 국민연금, 건강보험 : 1월미만 일용근로자, 월 80시간미만 파트타임 ․ 고용보험 : 월 60시간미만 파트타임

<참고>

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

(단위 : 천명, %)

구 분	'08.8		‘09.8
	근로자수	비율	근로자수	비율
임금근로자	16,104	100.0	16,479	100.0
정규직	10,658	66.2	10,725	65.1
비정규직	5,445	33.8	5,754	34.9
-한시적근로자	3,288	21.0	3,507	21.3
*기간제	2,365	14.7	2,815	17.1
*반복갱신	374	2.3	170	1.0
*단기기대	549	3.4	521	3.2
-시간제근로	1,229	7.6	1,426	8.7
-비전형근로	2,137	13.3	2,283	13.9
*파견	139	0.9	165	1.0
*용역	641	4.0	622	3.8
*특수고용	595	3.7	637	3.9
*가정내	818	5.1	883	5.4
*일일	65	0.4	99	0.6